(성명서)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 사설/논평

(성명서)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실질임금 즉각 개선하라!

성남시의회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적극 환영한다

성남시의회가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성남시의회의 건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하며, 공무원 보수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깊이 공감한다.

최근 5년간 공무원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무려 –7.2%에 달하여, 공무원은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봉사자’이지만, 정작 본인의 생계는 봉사받기조차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번 건의안에서 요청한 공무원 민간 임금 접근율 회복과 저연차·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은 하루속히 진행되어야 하나, 정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한 고통 분담’이라는 명분 아래 정률제 고수와 낮은 인상률을 아직까지 고집하고 있다.

고통은 고르게 분담돼야 한다. 지금의 보수체계는 고통조차 ‘계급제’로 나뉘어 있어 정률 인상은 하위직에게 더 적은 혜택을 주고, 고위직에게 더 많은 이익을 안겨주는 구조다.

성남시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임금 현실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다.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남시의회의 이번 건의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정부는 공무원의 절박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임금 현실화와 구조적 제도개선에 지금 당장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4월  24일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